경찰, ‘부정청약’ 이혜훈 80억 반포 원펜타스 몰수 신청｜동아일보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공소청 송치

시세 약 80억 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렸으며, 이로 인해 당첨 여부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의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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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나빠져 혼인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면 가점이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전 후보자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 청약으로 판단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보좌진 갑질과 장남의 연세대 입학 특혜, 자녀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특혜, 영종도 토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