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합의 기일 날 선고하는 이런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사흘 뒤인 19일로 지정하자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19일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로 정했던 날이었는데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합의가 마무리돼 선고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처장은 이 같은 전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고,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0시에 만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에 선고당초 대법원은 10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19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합의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