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활주로에 주한미군의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들이 도열해 있다. 평택=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동맹 내홍’이 지난달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한미 국방수장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추가 회담을 갖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군사 실무당국 간 전작권 간극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자 ‘톱다운’ 방식의 정치적 담판을 짓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한미 간 전작권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전작권 문제가 한미 군 통수권 차원의 정치적 결판으로 풀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미는 조기 전환과 조건 선(先)충족을 각각 고수하면서 전작권 이슈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환에 거듭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자 국방부는 미국이 골대를 옮긴다고 강력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미국과 합의 실패 시 독자적 전환을 선언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을 주권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대미 자주 기조가 전작권 갈등의 화근이라는 지적이 많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전작권 작심 발언도 동맹 역량 강화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전작권 문제를 정치·이념적 이슈로 변질시킨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진보정권은 전작권을 대미 주권의 요체로 여겼고, 이는 동맹 갈등의 불씨로 비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전작권을 군사 주권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해선 군 안팎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군사 주권은 전쟁 때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는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안보 목표를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과 작전 역량을 갖춰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느냐가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작권은 한미 군 통수권자의 공동 지침에 따라 전시에 지정된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전직 합참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가져간 군사 주권을 ‘환수’,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그 핵심 전제는 북한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의 유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한미가 당초 합의한 조건 충족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변화된 안보 상황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내년 초 한미 SCM에서 늦어도 2028년을 전환 연도로 확정 짓는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늦어질 경우 미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임기 내 전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기를 정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말 한미 SCM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조건 충족 없이 특정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이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기 전환 방침에 강력 반발해 동맹 파열 논란이 빚어졌다. 최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 미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의 전작권 조급증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등 핵심 군사능력을 독자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정보·감시·정찰 전력과 확장억제(핵우산), 군수지원 등이 전환 이후에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다고 전쟁 수행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와 군이 전작권을 둘러싼 ‘동맹 분란’에 앞서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대상부터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다종의 드론과 집속탄두, 고속어뢰 등 신형무기를 총동원해 대남 위협에 골몰하는 북한을 앞에 두고 지휘봉을 빨리 넘기라고 동맹을 다그치는 모양새는 ‘적전분열’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전작권이 주권이라는 맹신에 사로잡혀서 북한의 위협에 눈을 감고 ‘묻지 마 식 전환’을 강행하기엔 감당해야 할 안보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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