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4년 뒤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수급자와 수령액이 빠르게 늘며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됐던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4.8%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253만 명, 평균 연금액은 월 32만 원에 불과했다. 수급자 규모도 작았고, 연금액 역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와 평균 연금액(약 70만 원)은 각각 당시의 3배, 2배가 됐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온전히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가 성숙할수록 연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 7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제 노인 빈곤 문제의 본질은 빈곤율 수치 자체보다 양극화 심화에 있다. 지급 범위는 넓지만 지급액은 적은, 이른바 ‘넓고 얕게’ 주는 방식의 기초연금으로는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국민·퇴직·개인연금을 모두 받는 고소득 노인과 국민연금 가입조차 하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가운데 올해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이다. 소득과 자산을 합친 선정 기준액이 부부 기준 월 395만 원인 가구까지 받는다. 반면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가난한 노인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싹둑’ 깎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다가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3만 원을 더 주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차츰 줄이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25조 원이다. 빈곤 완화 효과는 크지 않지만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본래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