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라이더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와 배달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거나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자 최근 라이더들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 단가가 낮아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던 한 라이더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단가마저 법으로 깎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장의 수익 구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숫자만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배달비만으로도 상한을 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배달비를 낮추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북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선 또 다른 라이더는 “배달비 자체가 이미 상한을 넘는 구조라면 도대체 어디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냐”며 “결국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단가부터 낮추려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달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배달 단가가 낮아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라이더들이 현장을 떠나면 배달 지연이나 서비스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음식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배달 현장의 수익 구조와 비용 배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한 라이더는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법으로 상한을 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탁상에서 만든 숫자 때문에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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