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 중 미래에셋, NH,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거나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입찰 취지에서 벗어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15개 회사는 정보교환을 통해 투찰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정보교환을 통해 낙찰 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투찰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PD사가 담합 행위로 벌어들인 낙찰 금액 54조 원가량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됐다. PD사는 낙찰 금액이 금융사의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자 업계에서는 PD사의 입찰 참여와 인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인 재정경제부 역시 발행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 제재 수준을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상위 PD사는 국고채 입찰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등 국고채 시장과 PD 제도의 고유한 특수성을 감안해 심사보고서보다 과징금 부과 비율이 낮아졌다”며 “PD사의 재무 상황,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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