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법관 징계 공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사는 올 9월 9일 오전 6시께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 피해 등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해당 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해당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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