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女…항소심서 감형｜동아일보
ⓒ뉴시스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시속 171㎞의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보복운전한 20대, 경찰 오자 ‘술 타기’ 후 또 음주운전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