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판단할 때, 개별 공사비가 아닌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부 공사비가 과다 산정됐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부당하게 과소 산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1261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6년 7월 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을 약 5251억 원으로 의결했다. 시행사는 이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했다.
당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행사가 신청한 구조형식 가산비용 약 103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구조형식 가산비용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특정 구조를 적용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이 아파트가 당시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임에도 약 103억 원이 부당하게 가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시행사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다른 공사비 항목들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 당시 연약지반 공사비와 흙막이·차수벽 공사비,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층상배관 공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해당 아파트가 구조형식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 103억 원이 분양가격에 반영됐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소 산정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시행사 측 주장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구조형식 가산비용이 부당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해 다른 공사비를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을 참고해 최소 56억여 원이 과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다 산정된 약 103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46억여 원에 대해서만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됐다면 과다 산정액을 공제하거나 과소 산정액을 추가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실제 분양가격과 비교해 초과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과다 산정된 금액만 놓고 개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이 아닌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과 실제 분양가격 총액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주변 유사 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다른 공사비에서 과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한 결과는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과 실제 분양가격을 비교한 것과 동일하므로 결론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과소 산정된 금액까지 반영해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