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별 공사비 아닌 총액으로 판단해야”|동아일보
크게보기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단지ⓒ 뉴스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판단할 때, 개별 공사비가 아닌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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