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이 끝나는 20일 0시를 8시간 앞둔 시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이후 29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은 5월 대법원에 접수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