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혐의’ 한덕수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