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빨라 11년새 수급자 2배로
2030년엔 1000만명 넘어설듯
“노후안전망 한계, 보완책 서둘러야”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 1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다만 수급자 3명 중 2명은 월 수급액이 60만 원에도 못 미쳐 연금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모든 연급 수급자를 더한 규모다.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5년(402만8671명) 처음 400만 명을 넘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함께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607만124명, 2024년 737만2039명에 이어 지난해엔 790만2646명까지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올 8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827만6090명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에는 900만912명,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1005만96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예상 급여 지출은 약 82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56조 원)보다 약 4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평균 수급액은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786만3299명 중 299만1230명(38.0%)은 월 20만 원∼4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40만 원∼60만 원 미만은 166만6760명(21.2%),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53만5279명(6.8%)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 중 519만3269명(66.0%)은 매달 60만 원도 못 받는 것이다. 반면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3만3946명, 160만 원∼200만 원 미만은 25만6960명으로 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소득 중단 등에 따른 납부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납부가 끊기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려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