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를 두고 “우는 교사 뺨 때리는 격”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청년위는 “AI치팅 제보센터는 감독 교사 개인을 신고하는 창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청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보센터의 ‘감독 부실 신고’는 수능 감독교사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세무사 시험 관련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 이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위는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정부도 어제 국무총리 담화에서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국청년위원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센터는 장비·인력·기준이 시스템적으로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감독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제보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도록 ’감독 부실 신고‘는 ’시험 운영 개선 제보‘로 바꾸겠다”면서 “제보가 개별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원칙도 홈페이지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위는 “내일 감독을 맡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수험생도, 선생님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 체계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시험 감독 부실 사례를 접수하는 ‘AI치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 제보센터는 수능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 각종 고등고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성형 AI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 △AI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감독·관리 부실 사례 △공정한 시험 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의견 등을 접수한다.
제보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공개 게시판 형태가 아닌 비공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암호화되어 비공개 저장된다.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AI 치팅 제보센터’에 대해 교사들의 부담을 키운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까지 육안으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신고당할까 걱정하고, 의심되는 수험생을 확인하면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나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는 대책만 발표하고, 실행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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