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관측한 것이다.
이어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9월 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후속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 지뢰와 관련해선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유엔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양국이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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