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겨눈 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계엄당시 회의 조사 거론｜동아일보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與 국조결과 토대로 탄핵 검토 구상… 의총선 ‘오세훈 무죄’ 성토 쏟아져

曺 불출석땐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 조사 범위 따라 재판개입 논란 우려

법원 내부선 “정치적 조사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져 왔던 여권과 조 대법원장 간의 긴장관계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로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이어진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與 “다음 달 5일 국조 계획서 본회의 보고”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조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즉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바로 탄핵하면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야 간부회의 내용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12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여야와 협의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특위가 조사 기간과 목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사계획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등을 주요 조사 범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3대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등도 거론됐다.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두고 “김 여사를 석방하기 위해 대법원이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오 시장의 무죄는 말이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 “향후 확정되는 국정조사 범위에 따라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野 “曺 향한 이지메 정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관련 청문회 당시에도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2월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한 ‘내란 국조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불응하자 고발 조치했다.

대법원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행정처 관계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법원 내부에선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국정조사 대상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조사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