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에 李 파기환송 사건 포함 시사… 재판 개입 논란｜동아일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빼앗아” 주장 정치권 우려에 “정해진 바는 없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 발의도 野 “대법원장 제청권 헌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가 29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에 입장하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빼앗아” 주장 정치권 우려에 “정해진 바는 없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 발의도 野 “대법원장 제청권 헌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가 29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에 입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