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이 우리 간판 가린다” 무단 철거…벌금 100만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70대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2·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동구에서…

李 “토착비리는 자치·분권 토대 무너뜨리는 범죄” …‘특별단속’ 경찰 치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을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공소사실 명확히 해달라”…‘수호신TF’ 이진우 재판서 또 지적받은 2차특검

법원이 대테러 작전부대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벙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