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있던 17일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라고 지시했다. 위급재난문자를 수능 당일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19일 치러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자 111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건은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였다.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도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에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교육부의 중·고교 전수조사에서는 내신 시험 4건이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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