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변경했다. 1심은 배양·정제 공정의 9개 작업 가운데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등 3개 작업만 보안 작업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고심은 플라스크 배양부터 바이러스 여과까지 나머지 작업도 전부 보안 작업에 포함시켰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8조 제2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는 적극적 생산 공정은 보안 작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 작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세포주는 해동되는 순간부터 40일이 넘는 연속공정에 들어가고, 중간에 멈추면 단백질 변성과 미생물 증식으로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이 파업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보안 작업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우회적 조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 쟁의행위 기간 중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보안 작업에서 제외했다. 조제·충전·포장·물류 공정의 쟁의행위도 여전히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이 쟁의 이후 해동된 세포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배치에 대한 파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면 전면파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냈다고 한다. 결정문의 일부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회수 작업부터는 여러 배치가 하나의 라인으로 모이는 병목 공정이고, 기존 배치에는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신규 배치와 기존 배치를 가려 가며 파업하다 보호 대상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 조합원은 노조법 제91조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는 간접강제금과 같은 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에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허용되는 범위만 강조하고 그 경계에서 조합원이 떠안을 위험은 설명하지 않는 지침이라면 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이라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 공유의 방향, 임금인상 절제에 상응하는 투자 및 고용계획의 공유를 요구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는 투쟁의 강도가 아니라 판단의 책임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답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미래에 달려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 보장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미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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