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에 신약 청탁의혹’ 브로커 양모 씨, 징역 4년 구형｜동아일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양 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징역 4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 씨에게는 6억110만1369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강 씨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자, 양 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고,식약처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강 씨는 이후 김 의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연간 모금 한도가 차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9월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은 강 씨의 별도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을 통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 뒤 진행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월 30일 임상시험 허위자료 제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