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근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16일 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5년간 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기관사는 2022년 5월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약 3.7㎞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같은 처벌 사실을 공사에 숨긴 채 계속 근무했고, 약 2년 뒤에야 감사원의 공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철도공사는 2024년 10월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사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면직하도록 한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기관사는 철도공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낸 재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관사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관사가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약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처벌 사실을 숨긴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철도 운행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중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업무”라며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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