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기관사 면직한 철도공사…법원 “정당한 처분”|동아일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근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16일 전직…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근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16일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