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도 논의
금융 당국이 시중 은행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자 부담을 덜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에 대출금리 산정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대금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한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대금리 축소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 마진인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예금보험료 같은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린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우대금리를 깎으면서 소비자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우대금리 조정은 은행이 대출상품 가격을 정하는 영업 행위라 당국이 조치를 강제하긴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공시를 강화하거나 창구지도로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다음 달 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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