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등록 대행비 등
내년부터 총비용 표시해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한 총비용이 표시되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 조항을 넣어 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과 알선 수수료,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합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고에 차량 가격만 표시되고 수수료는 계약 시 안내돼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 가격과 매회 할부 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하자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 관련 규정도 명시된다. 중고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가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번호판을 별도로 보관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전시시설 외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허용한다. 정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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