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의사 면허 없이 150여 명을 상대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춘천의 한 가게에서 156명을 상대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하고 총 23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님의 눈썹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작은 칼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의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시술은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 시술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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