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사회부 차장



2월 초 열다섯 살 여중생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들어가 명품 가방과 현금을 들고 나왔다. 3월 10일엔 노트북을 가져왔다. 이튿날엔 KTX를 타고 경북 경주 외할머니 집에 가서 금붙이를 챙겼다. 금붙이와 현금은 서울역에서 모두 김모 씨(26)에게 넘어갔다. 무엇을 어디서 가져올지 정한 것도 김 씨였다고 유족은 고소장에 적었다.

여중생은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 숙소에서 살해됐다. 경찰은 20일 김 씨의 전남편 진모 씨(59)를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김 씨는 18일 절도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고, 살인 교사 혐의로도 입건됐다. 진 씨는 가족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노린 길들이기, ‘그루밍’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준다. 유족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절도를 망설이는 여중생에게 “상처 날 정도가 아니면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지원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1226명으로 4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적잖은 아이들이 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파고든 어른의 피해자였다.

숨진 여중생을 지킬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부모는 1월과 6월 경찰에 김 씨의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 유족에 따르면 돌아온 답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 중이다”였다. 아이를 위험한 가정에서 떼어 놓는 분리 조치는 오히려 범행 통로가 됐다. 유족은 김 씨가 여중생에게 ‘부모를 만날 때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꼬드겼다고 주장한다. 7월 김 씨의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도 위험 신호로 읽히지 않았다. 부모는 4, 5차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이를 찾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최근 4년여간 아동·청소년의 실종 신고가 해제됐다가 같은 아이로 다시 접수된 경우만 5만2843건이다. 이 가운데 몇 명이 착취의 손아귀에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영국은 로더럼에서 아동·청소년 1400여 명이 조직적으로 성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이 ‘아동유괴경고통지(CAWN)’를 착취 고리를 끊는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그루밍이 의심되면 범죄를 입증하기 전에라도 ‘16세 미만인 아이와 어울리면 유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제도다. 경고를 받고도 아이를 계속 만나면 기소 단계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우리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24년 10월 성 착취 그루밍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성적 대화와 유인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경고하는 개정법이 시행됐다. 한국판 CAWN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의 행위가 성적 대화나 유인이 아닌 성매매 ‘교사’여서 경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그루밍 범죄 대응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반복 가출과 실종 신고의 경우 경찰이 단순 인계에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학대 신고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청소년이 공식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 머무는 걸 제한하거나, 그루밍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접촉 자체를 막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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