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美 주도 ‘단극 패권’ 시대 저물어

‘민주 대 권위’ 체제 대결서 힘의 정치 회귀

핵-AI 결합 대재앙 막을 협조 모색은 성과

韓안보 거래되지 않도록 발언권 확보해야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제정치의 연대기에는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들이 있다. 1815년 빈 회의와 1989년 몰타 회담 등이 그랬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장면도 훗날 그런 분수령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회담은 90분 만에 끝났고 핵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돌파구도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적표가 아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단극적 계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세 지도자가 몸소 연출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시진핑과 푸틴은 세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공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 서사에는 냉전의 반세기, 그리고 무엇보다 탈냉전 30년이 통째로 생략돼 있다. 한때 냉전의 ‘패배자’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구의 운명을 미국과 논의하는 동등한 강대국으로 재부상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간 익숙했던 단극의 세계가 근대 국제정치사의 일탈에 불과했음을 새삼 깨달으면서 과거의 다극적 현실정치(realpolitik)의 세계를 다시 만나고 있는 셈이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수렴시켜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명을 추구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러 경쟁마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 대결로 해석했다. 반면 현실주의자 트럼프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교화하거나 굴복시켜야 할 악의 세력이 아니라, 힘을 겨루면서도 거래해야 하는 상대다. 그 세계관은 때로 마피아식 세력권 거래를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막대한 핵을 지닌 적대국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며 잘 지내야 한다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새로운 얄타체제의 탄생을 의미할까. 아직은 섣부른 결론이다. 세 나라는 1945년 승전 동맹국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와 내부의 약점을 안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미국은 이란 전쟁과 국내 정치의 부담을 계산한다. 이번 ‘평화선언’도 핵위험 감축 대화를 약속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량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강대국들의 공동지배 체제는 가능성일 뿐이다.

하지만 지나간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향수 또한 무의미하다.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기존 다자주의 기구들이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버린 지금, 열강 사이의 비공식적 협의가 새로운 질서 관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19세기 유럽협조체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지닌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인정하면서 협상과 타협으로 대규모 전쟁을 억제한 성공적 실험이었다. 오늘날이 핵무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오판 한 번이 대재앙을 부를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경쟁 강대국 사이에 최소한의 안정적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대화의 관행을 개시했다는 데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구냉전 초기처럼 이념·체제 대결로 세계가 양분된다면 인류 공멸의 위험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물론 강대국의 협조가 정의로운 평화인 것은 전혀 아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행사에 공동으로 반발한 것은 협조가 강자의 면책을 위한 담합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대국 간 잠정 타협이 세력권 분할에 집중될 때 비강대국들이 느끼게 되는 이른바 ‘얄타 함정’의 공포다. 약소국들의 주권과 영토가 강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기억들이 존재한다. 1905년 미일 간 포츠머스 ‘강화’는 국권 상실로 귀결됐고, 1945년 얄타협정은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경고처럼 협상의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게 되는 비극의 가능성이 실재한다. 따라서 탈단극 시대 한국은 전 지구적 핵군비 통제, AI 거버넌스 구축, 한반도 긴장 관리 등의 의제에 적극 참여하되, 우리의 안보와 주권이 강대국들 사이에 거래되지 않도록 외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단극적 패권이 저물고 자유주의적 보편주의가 후퇴한 자리에, 열강들이 경쟁하면서도 공존과 협조를 모색하는 오래된 국제정치의 문법이 귀환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화가 이익권 분할의 밀실 거래를 넘어 새로운 지구 공존의 규칙을 만들어 가도록 추동하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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