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덕수 총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단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대법관 12명 전원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일부 대법관들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이나 “계몽령” 같은 주장은 전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인 것이다. 이 같은 판례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물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계엄이 실행되도록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점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9명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이런 사실만으론 내란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고법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3명 대법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확고해 국무회의가 내란의 정당성만 뒷받침하게 될 위험성을 알고도 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정치적 행보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주저했다. 또 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대통령권한대행직을 내놓고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 기한 만료 전날인 19일을 합의 기일로 잡았다가 선고 기일로 변경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내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보다 종범 격인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온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