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동아일보
―당시 한덕수 총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단죄했다― 크게보기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당시 한덕수 총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단죄했다― 크게보기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