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20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규정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6. 11. 02.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6. 11. 02.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그간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인내하며 지켜봐왔으나 이번 판결로 임계점을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갖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서,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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