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20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그간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인내하며 지켜봐왔으나 이번 판결로 임계점을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갖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서,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