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약 7시간 전에 파기환송을 선고했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건을 돌려받는 서울고등법원을 대신해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대행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의 기록이 환송받는 법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돌려보낸 법원이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것. 당초 한 전 총리는 20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지만, 10월에는 추가 기일을 잡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달 10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날인 19일을 두번째 합의 기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대법원은 16일 “관련 사건과 구속 기간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같은 일정 조정이 사법 신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이 합의 기일 이외에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기일로 지정된 19일까지는 본래 선고 계획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란 피고인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일자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선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국민들에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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