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 중계화면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보복 탄핵”이라고 반박하며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규범은 내란을 저지·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설득하는 것뿐인데 한 전 총리는 침묵하고 굴복해 종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이 후일의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처신 교과서를 써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다.

당내에서도 강경론이 분출해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적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을 “사법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통과시켜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모두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위증 혐의 등은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절차적 외관 형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 사유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