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그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선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샤넬 가방 수수도 유죄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은 7월 16일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선고가 연기됐고 이후 비슷한 쟁점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후 명 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 사건의 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했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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