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다. 1차 시험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논란이 된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논란에 대응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단계의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원천 차단하고 주관식 평가를 도입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개강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교육생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습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AI 등 외부 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단순 객관식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주관식 시험과 전문성 수준 평가도 신설된다.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평가도 실시해 교육생의 실질 역량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교육생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엄격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한 대다수 수습세무사가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낙인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운영 기준은 교육 승인기관인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무사회 측은 “정상적인 수험 과정을 거쳐 1·2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 전공 소양과 실무 응용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넘어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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