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인공지능 혁명 소용돌이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처 제공




“위조 상품 전쟁에서 기업 혼자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설명했다. 올해 10월 시행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서 정품 인증 체계를 만들고 위조 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것이다.

김 처장은 “짝퉁이 없으면 명품이 아니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명품 반열에 오른 한국 제품을 베끼는 위조 상품이 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고 국가 위상과 신뢰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는 막고 진짜의 가치는 높이며, 우수한 지식재산을 빠르게 권리화하고 강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촘촘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이다.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은 연간 약 7조 원, 일자리는 약 1만4000개, 정부 세수는 약 1조8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자제품·화장품·패션 등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 약 86%다. 최근 5년간 해외 온라인에서 차단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도 약 106만 건 정도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제도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등 73개 주요 수출국에서 국가인증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수출제품에 인증상표를 붙이면 된다. 해외 소비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깔 필요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상표를 읽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조상품이 확인되면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에 수사·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도 한다.”-제도 시행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위조상품에 기업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나선다. 참여 기업은 정품 인증 기술을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다. 수출보험료 할인과 수출박람회 참여 우대 등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절반을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8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청년·창업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하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인공지능 혁명 소용돌이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처 제공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인공지능 혁명 소용돌이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안은.

“거래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규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별로 나뉜 온라인 지식재산 기술거래 체계를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거래 실적을 수집하고 분석해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5분 만에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 개편하고 지식재산 거래 전문관은 현재 22명에서 내년 36명까지 늘린다. 기업이 독점적 기술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기술 이전 방식도 개선한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도 지정할 예정이다.”

-지능화 고도화된 기술 범죄 어떻게 대응하나.

“기존 기술디자인특사경과 중심의 조직을 확대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와 기술유출특사경과 등을 새로 꾸렸다. 인력은 27명에서 61명으로 늘렸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유출특사경과는 기술전문가를 배치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이 산업기술 등 기술유출 범죄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주력산업 분야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 심사 지연 대책은.

“올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3만381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4454건)보다 약 134% 늘었다. AI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시대다. 국내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1건이다. 미국 64건, 일본 168건, 중국 79건, 유럽 66건보다 많다. 밀린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내년에 심사관을 95명 더 늘린다.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출원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감면 한도는 연간 20건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AI 악용 의심 출원을 미리 걸러내는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제도는.

“특허권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 11월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을 모든 기술 분야의 청년창업자로 확대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청년기업 1인당 연간 5건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등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모든 기술 분야로 확대됐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1년을 지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식재산도 AI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긍정적인 활용은 장려하되, 책임과 판단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 AI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올바른 특허 문화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9년까지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식재산은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을 내는 자산이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심사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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