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싱하고 北핵보유 인정’ 우려에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는 아닌 듯
미중러 정상 모두에게 우리 입장 개진”
청와대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러 3개국 정상들과 개별 접촉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핵은 생존용’이라는 북한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고 나서면서 미-중-러가 사실상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주최 측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자기들도 얄타에서의 결정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중국, 미국, 러시아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그 세 나라가 가령 과거에 얄타에 모였던 강대국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얄타회담 당시에는) 독일을 상대로 싸웠던 일종의 연합 하에 있는 나라고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유사점, 공통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정도의 공통점이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핵 군축 문제라든가 이란, 우크라이나가 있을 수 있고, 지역 정세 중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되, 주요 의제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
이어 “이번 계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다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며 “그 계기 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APEC 기간 북-미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가 일정하게 있다. 정상 차원에서 북미 대화를 직접 재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APEC 기간 이후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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