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조 원장의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내에서 일본 당국의 규정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 원장의 전과 때문에 입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2025년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상황을 인지한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 유감·항의 표명,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원장은 17일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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