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에 못미치는 기업에 할증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 25%에 머문 기업 등에만 할증 과세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제시했으나, 당내에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큰 틀에서는 의원 입법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절대평가에서 PBR 0.8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 업종 등 보완할 것을 다음 주까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올리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재경위에서 세부적인 주가누르기 기업 판별 기준과 예외 업종 등을 확정해 수정안을 만들고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보고받았다. 당 관계성범죄대책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의총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사건이 종결된 뒤 피해자나 가족이 살해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행법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 규율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준 등을 강화하는 ‘친밀관계종합법(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주소 노출 등을 막는 민사·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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