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정차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범행…운전자 전치 2주

재판부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 발생할 위험 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승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인근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위험하다며 곧 나오는 톨게이트를 지난 뒤 정차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뒷좌석에서 왼팔로 B 씨의 목을 감싸 조르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해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 피해자인 B 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B 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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