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따지려다 모친이 말리자 수건 휘두르고 선풍기 던져
지난해 가족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벌 불원 등 참작
추석 용돈 5만 원이 적다며 친형에게 따지려다 이를 말리는 8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 B 씨를 수건으로 수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석 용돈으로 5만 원을 준 친형 C 씨에게 전화해 액수가 적다고 따지려다 B 씨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에도 B 씨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석 판사는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와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B 씨와 따로 살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