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91곳… 5년새 48개 문닫아
낮은 수가-의료사고 소송 부담에
분만 중단 산부인과 갈수록 늘어
“의료진 대기수가 신설 등 대책 필요”
강원 강릉시에 사는 임수지(가명·37) 씨는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가 분만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의료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만실 운영을 종료한다. 이달 30일까지 예정된 분만을 진행한 뒤 난임 전문 병원으로 재개원한다”고 공지했다. 임신 16주 차인 임 씨는 “다른 산부인과로 옮겨야 하는데 지역에 분만 병원이 몇 안 돼 산모들이 몰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사고 소송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분만을 중단하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다. 최근 5년 새 산부인과 48곳이 폐원하거나 분만을 중단하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전국 병의원은 400곳을 밑돌고 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가까이는 분만 병원이 없어 지방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 시군구 38%는 분만 ‘0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2021년 439개에서 391개로 5년 새 48곳(10.9%) 줄었다. 특히 의원급 37곳, 병원급 16곳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중단한 곳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7곳(38%)에서 분만 청구 기록이 아예 없었다.
분만 중단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올 8월에는 제주 제주시에서 27년간 아이를 받아 온 서해산부인과의원이 분만실과 배후진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이 병원은 제주 내 출산의 25%가량을 담당해 왔다. 이어 9월에는 경남 밀양시의 유일한 분만 병원이던 밀양제일병원이 의료진 사직 등 인력난과 저출생으로 인한 분만 감소로 폐업했다.
분만 인프라가 무너진 지방 산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강릉에는 현재 강릉아산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 4곳에서 분만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의원 한 곳이 분만을 중단하면 3곳만 남게 된다. 강릉은 인근 속초·삼척시, 고성군 등에서도 분만하러 오는 산모가 많다. 현재 속초와 삼척은 분만 병원이 각각 1곳뿐이고 고성, 양양, 평창군 등은 한 곳도 없어 ‘원정 출산’을 감내해야 한다.
● 낮은 수가-의료사고 부담-출산율 하락 3중고
분만 병원들은 출산이 급감하는 가운데 지금처럼 낮은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2023년 기준 분만 수가는 원가 대비 61.9%에 그쳤다. 의원급은 47.8%로 더 낮다. 비급여 진료를 추가하지 않는 한 분만을 많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 생식술의 원가 대비 수가는 2023년 기준 150.5%에 이른다. 서울의 한 분만 병원 원장은 “전체 인력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난임은 수익이 30%로 높은 반면 분만은 24시간 대기 인력이 필요한 데다 시설 개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런데도 보상은 부족해 운영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으로 분만 중단을 고려하기도 한다. 충남의 한 분만 병원 원장은 “조기 진통 산모를 대학병원에 전원 보내려고 해도 산과 전문의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소아 전문의가 없어 전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위험 산모 부담에 2, 3년 내 분만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분만 담당 전문의의 고령화와 신규 전문의의 산과 기피로 분만 병원이 더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의회장은 “최근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로 소아과 지원이 감소하면 신생아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니 산과 지원자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대한분만병원협의회 의무이사는 “분만 병원은 응급실처럼 의료진이 항상 대기해야 한다”며 “대기 수가 등이 신설돼 소규모 분만 병원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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