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발급수수료 400원 올라
“인상 철회” 국민청원 5만 명 넘어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20장까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20장 초과분에는 종전처럼 장당 50원이 추가된다. 무인발급기 수수료 역시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1400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가 오르는 건 약 29년 만이다. 무인발급 수수료는 25년 만에, 인터넷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각각 24년과 22년 만에 인상됐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2022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지만 법률상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인상 조치에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등기정보 확인이 전세사기 등 거래 피해를 막는 기본 절차라며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6일 회원과 시민 2만4000여 명이 서명한 연명서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열람, 발급을 무료화하면 등기제도 운영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고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내역이 무분별하게 대량 수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정이 안정되면 수수료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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