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까다롭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내부조직)’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지주 CEO를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의결 요건을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선임과 연임 시 각각 3분의 2,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연임 제한 대신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임추위도 모두 현직 CEO와 독립된 사외이사인 ‘독립이사’로 구성하게 했다. 임추위가 7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된다면 2명만 반대해도 CEO의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회사처럼 지배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의 경우 현직 CEO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견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지주에서 경영 승계 절차가 개시된 뒤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올려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길을 터주거나 회장과 가까운 인사를 경영 승계 절차에 참여시키는 ‘셀프 연임’과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당국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문제는 당국이 이를 핑계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복잡한 경영 승계 절차를 만드는 식으로 또 하나의 ‘관치금융’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CEO 경영 승계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CEO 선임을 주총에서 하도록 바꿔 이사회 권한을 제한했다. 또 주총에서 CEO 2회 연임 의결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해 25%의 소수 지분으로 다수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다.
당국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경영 승계 절차에 관여하는 독립이사를 추천하게 했다. 이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합법적으로 진입할 통로가 생긴다.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려면 정부의 비공식적 개입까지 감시하고 차단하는 방화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최대 금융사인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2006년부터 20년 넘게 재직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목표는 CEO의 장기 재임 방지가 아니라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 CEO의 전횡을 막는 것이 돼야 한다. CEO 선임은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정하고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역할 분담과 칸막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