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혼외 출산을 한 케냐 출신 여성에게 태형 100대를 선고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여성 권익 신장과 사회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법 현장에서는 여성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가정부 겸 유모로 일하던 케냐 출신 에스더 완자 무토니는 10월 혼외 출산을 이유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무토니는 사우디에서 일하던 중 이집트 남성과 짧은 교제를 하다 임신했으며, 아이 아버지는 이미 사우디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ALQST의 마리암 알도사리 임시 이사는 이번 판결을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무토니를 처벌히는 대신 케냐로 송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도사리 이사는 또 “이번 사건은 이른바 사우디 개혁 이면에 숨겨진 위선을 보여 준다”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현대적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세계에 보여 주려 하지만, 법원은 한 어머니에게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데에는 사우디의 법률 체계가 이슬람 율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이번 무토니에 대한 판결도 혼외 성관계에 태형 100대를 부과하도록 한 쿠란 구절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우디에 별도의 성문법이 없어 판사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우디의 앞선 개혁조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는 2020년 4월 태형을 사법 처벌에서 제외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판사의 재량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타지르(ta‘zir) 범죄에 한정됐다. 대부분의 태형 선고가 이 범주에 속하지만, 간통 등 이슬람 율법에 정해진 형벌인 후두드(hudud) 범죄에는 태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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