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올 10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71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본인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수로 라이터가 작동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79세 아내가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쌓이자 아내에게 돈을 빌려 해결해 왔고 점점 돈을 빌리는 빈도가 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현금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오후 인근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 2통(2ℓ)을 사 와 거실 카펫 등에 뿌렸다고 한다. 이어 라이터를 쥔 채 “500만 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내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은 거실 바닥을 따라 집 안 전체로 번졌고, 전신 3~4도 화상을 입은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3월 26일 숨졌다.
재판부는 “시너를 자신의 몸과 카펫에 뿌린 상태에서 큰 주의 없이 무심결에 라이터를 누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면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범행 당일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합건물 일부에 불을 놓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방화의 고의 외에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고, 약 3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도 참작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