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251명 투입한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 법리 잘못 적용 등
최소 20차례 재판부 지적 받아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됩니다.”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38-3부의 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이 짧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증인 신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곧바로 지적에 나선 것. 최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특검이 관계 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수사 인력 251명을 투입해 58명을 기소한 종합특검은 7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6개 사건에서 최소 20차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9월부터 매주 2차례씩 ‘부실 기소’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은 공소장에 피고인별 행위나 혐의의 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공소장 부실’이 11차례로 가장 많았다. 또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빼먹었다는 지적이 5차례, 증거목록·입증 취지와 공판 준비 및 기록 열람·등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각각 2차례였다.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재판부터 특검 공소장이 문제가 됐다.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 4명 중 누구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그 대상이나 공모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실장 사건에서는 특검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면담하며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하면서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8월 14일 공판에서 보고서 작성자가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핵심 증거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것.
기존 특검과 판단을 달리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지적이 잇따랐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각하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을 더 무겁게 하는 법률 조항만 공소장에 적시하고 근거가 되는 조항은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우며 180일 수사 기간이 끝나기 직전 일주일간 전체 사건 28건 중 22건에 대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준비 미흡 등으로 이날까지 심리가 개시된 사건은 1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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