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10일 이 후보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 후보자는 재단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문서접수 처리가 미흡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취업규칙상 감봉 한도를 초과해 기본급 40%를 삭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고해 감액 기준을 마련한 점과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