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병의원이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진료비의 최대 30%를 브로커에게 떼어주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으로 17억 원을 건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들이 떼어준 돈을 메우려 불필요한 진료를 더 하고, 환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비싼 진료비를 냈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장 9명 등 병원 관계자 19명까지 모두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와 모집책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홍보업계에서 활동한 60대 여성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출신 50대 남성 브로커는 업계 인맥을 활용해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프리랜서 모집책으로 모았다. 모집책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고객이나 지인에게 “실손보험으로 강남 유명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며 병원을 소개했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애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홍보·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수익 배분 근거를 합법적으로 갖춘 모양새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알선 건수대로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계산해 매달 받았고, 경찰은 이를 영리 목적의 알선으로 봤다. 가장 많은 돈을 낸 병원은 환자 200여 명을 받고 약 5억3000만 원을 건넸다. 연루된 곳은 성형외과 3곳, 산부인과 2곳,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 각각 1곳, 병원급 3곳이다.
수수료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김 계장은 “30%를 떼어주려면 병원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미용 시술을 질병 치료로 꾸민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브로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13곳 중 2곳의 보험사기 혐의와 일부 병원의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차린 병원) 운영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4곳의 병원장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된 의사들은 행정처분 심사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